[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난 6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및 시스템 재편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는 고령사회 대응 5개 주요 분야(고용·일자리, 주거, 돌봄, 기술, 평생교육)로 ▲중·고령층 고용·일자리 강화 방안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방안 ▲노인 의료·돌봄 개선 방안 ▲고령친화기술 활용·확산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추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고령층 고용·일자리 강화 방안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고령사회 대응 고용·일자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호 소장은 4차 기본계획의 고용·일자리 관련 방안에 대해 “신중년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계속고용장려금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규모 증가(2020년 77만 개, 2022년 88.2만 개)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 수혜자가 적어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분석하며 중·고령층 고용·일자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장기적인 정년연장 로드맵’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변화의 심화,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데 주목하여 “정년연장에 비해 기업부담이 적은 재고용제도(또는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면서 점차 의무재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방식을 통해 정년연장이 가능한 노동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 연령기준 조정, 고용안전망 제도 정비 등의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의 개선방안으로 ▲고령 노동력에 대한 노동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 고령자의 일자리 질 개선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고령자와 기존 근로자가 함께하는 기업문화, 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체계 등으로 기업문화와 노동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컨설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로드맵’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사업 방향과 단계별 예상 성과 등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로드맵 설계가 촘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고령자 고용통계는 이직 및 전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 또는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인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고령층의 고용현황을 왜곡하지 않고 고령층 고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 중심의 통계분석에서 벗어나, 이·전직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일자리 현황을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경제와 산업발전, 노동시장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년, 장년, 중고령자, 준고령자, 신중년, 고령자, 노인 등 각종 법령이나 정책에서 언급하는 고령자 관련 단어와 정의가 혼재되어 있어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며, 각종 정책과 사업들의 유사성, 중복성을 검토하여 정책을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년연장보다 단계적 고용연장이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재고용이 활발한 생산직이나 연구직의 일자리와 일반적 사무직종의 고용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방안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주거 분야 4차 기본계획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과 마을 모형의 개발, 주택, 마을, 보행, 교통과 돌봄 체계의 개선 등으로 고령친화 주거환경 기반을 구축했으나 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주거환경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 국토부, 복지부 등 각 부처 관련 주거, 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체 스스로 연계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기에 정책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영호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에 대해 “고령자의 신체, 정신적 노화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질 및 여건 변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일체적 연계가 가능한 지역 중심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국토부, 복지부 등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공동소관하여 연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부처 공동소관법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아이랜드 주택의 ‘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주거수준을 강화하는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고령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자기 집에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자가 거주 고령가구’에는 생활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임차 거주 고령가구’에는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고령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거, 생활지원, 돌봄, 의료 등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령친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국토부, 복지부 공동소관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과제를 병합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관련 세부과제가 많아 하나로 병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령친화 주거환경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주택환경, 지역환경, 돌봄환경 등 기존 세부 과제를 분류하고 정리해 보자”고 제안했다.
노인 의료·돌봄 개선 방안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동민 교수는 4차 기본계획의 고령자 돌봄 분야에 대해 “의료와 돌봄을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키웠고, 돌봄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사업(서비스) 중심의 분류를 통해 개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간 분절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심화하였다”고 분석했다.
서동민 교수는 현재 고령자 의료·돌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타 기관의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사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누락되기 쉬운 구조”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노인 의료·돌봄 사업과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으로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된 내용 및 영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사업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키워 정책 실천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대상자 선정 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의료·돌봄 인프라를 강조하며 관련한 사업과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 의료·돌봄 정책과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통합적 성과 목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형평성’, ‘효과성’, ‘안정성’ 등의 가치를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가치 기반의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융합적 정책 혁신 R&D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오 중앙대학교 돌봄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노년층의 다수를 차지할 베이비부머는 국내 토지의 43%, 건물의 85%,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제는 자산을 갖춘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서비스 강화 방안으로는 방문요양 급여시간과 재택의료센터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4시간인 방문요양 급여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할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한 노인에게 하루 세 끼 식사 지원이 가능하며, 가족들이 출퇴근 후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풀타임 근로로 안정된 노동 지위 보장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방문요양 급여시간 확대에 따르는 추가재원은 약 1,300억 원 정도로 이 정도 규모라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 외래방문이 어려운 후기고령자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친화기술 활용·확산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고령친화기술에 관해 발제했다. “그동안 고령친화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R&D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 평가 등이 부족했다”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친화산업 확산 방안으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친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고령친화기술 R&D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서회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택식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장은 “고령자의 자립, 재활, 돌봄을 위한 연구 개발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 노력”이라며 “고령자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생활 돌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다방면에 걸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과장은 고령친화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식사 배달, 청소 등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철저한 테스트와 검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부, 공공,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방안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평생교육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은 4차 기본계획의 평생교육 관련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훈련에서 현장 경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현장 활용도가 낮았고, 평생학습 플랫폼도 다양하게 확대했으나 플랫폼 간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제2, 3의 인생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일 것이다.
이에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은 “싱가포르의 평생교육 체계인 ‘Skill Future’와 같이 생애 단계별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무엇보다 각 부처 간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폴리텍대학교를 증설하는 대신 폐교 위기에 처한 전문대학을 활용해 폴리텍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은 각각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담당 부처가 다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사이버 대학(온라인 교육)의 활용, 2년제~4년제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위영은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가 필수”라며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지속해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외 계층이 없도록 평생교육지원 역시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 나온 의견을 잘 발전시켜 정책 개선하는 데 잘 반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논의의 장을 앞으로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포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