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년부양비가 ‘33년까지 약 2배, ’70년에 약 5배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지난 1~3기에 이어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4.7%)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예상(’19년 장래인구추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년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4기 인구정책 TF 정책의 방향과 그동안의 주요대책을 살펴본다.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지난 1~3기 TF 주요대책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수익성과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 수익성 향상과 건강보험 지출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40년부터 적자 전환이 전망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적립금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기 인구TF 논의과제는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수익률을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 등을 통해 의료수요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 등이 있다.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확충
지난 1~3기 TF 주요대책은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 신기술 개발 지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확대, 돌봄로봇 700대 보급 완료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 시범도입 및 예방적 서비스 통합 제공, 재택의료센터 도입,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등이다.
비대면의료·재택의료 강화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추진이 필요하다.
4기 인구TF 논의과제는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필요도에 따라 연속적·통합적 제공될 수 있는 연계망 강화 방안 ‣AI·IT 등 신기술을 통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공급능력 혁신 방안 ‣의료·요양·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확충 방안 ‣중앙-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의 적정 서비스 규모 유지 방안 등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난 1~3기 TF 주요대책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60세→55세 등), 지급액 확대 등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가입률‧장기수익률 향상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 보험 가입연령 상향 조정 검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구축 추진 등 이다.
퇴직 개인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향상, 주택연금 활성화 등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강화와 고령친화적 금융환경을 구축이 필요하다.
4기 인구TF 논의과제는 ‣퇴직연금·개인연금 역할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포괄적 연금통계(공･사적 연금에 대한 종합통계)’ 개발 추진 등 노년층의 은퇴 후 소득 종합적 파악해야 한다.
고령층 친화 제도‧인프라 개선
지난 1~3기 TF 주요대책은 ‣고령친화 신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마련,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복지정책 참여연령 하향 조정 및 노인복지정책 장기방향 검토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고령친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유망산업 발굴‧육성,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했다.
고령층교통주거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 경로우대제도개선 논의 착수 등 고령층 친화 제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기준 변화했다. ‘20년 기준 노인의 74.1%가 노인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20년 노인실태조사)
따라서 4기 인구TF 논의과제는 ‣초고령 시대 대비 주거‧교통‧사회참여‧문화 분야 등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다층적‧장기적 방향 검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성장할 고령친화 제품‧ 서비스시장 수요 발굴 및 체계적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노인빈곤율(43.2%, ‘19년)이 OECD 국가 (13.1%, ’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화되고 65세~74세 전기 고령층과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간의 빈곤율 격차는 20%p 이상이다. 고령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마련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