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 고령자통계'
[이모작뉴스 심현주 기자] 2년 후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고령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량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9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950만 명에 육박한다. 고령 인구는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고령자의 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고령층 빈곤 문제가 대두된다. 통계청은 2021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로, 전년보다 1.1%p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보고 전체 인구 중 빈곤선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전년보다 감소했으므로 중위소득 50% 이하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자의 소득 5분위 배율은 6.92배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고령자의 소득 5분위 배율은 66세 이상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하위 20% 계층과 상위 20%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또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0.379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을 나타내고,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OECD 주요 국가 28개국 중 지니계수가 0.2대에 해당하는 국가는 15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14년의 0.450에 비하면 감소하는 추세지만,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은퇴연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노인 고용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일하는 고령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전년 34.9%에 비해 1.3%p 상승했다. 2021년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1년 OECD 회원국(38개국)의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 15.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34.9%), 일본(25.1%), 스웨덴(19.2%), 미국(18.0%) 등 11개국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하는 고령자의 수가 늘었음에도, 소득 5분위 배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음에도 불구,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높은 수준을 상회한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노인 재취업 일자리 질 낮아
실제로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고령층이 재취업하는 비율은 높지만, 재취업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55~74세는 정규직 재취업률(9.0%)이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쳐 재취업 일자리의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5~74세의 퇴사 후 5년 내 재취업률은 정규직 11.5%, 비정규직 39.4%, 자영업 16.7%로 재취업자 10명 중 정규직 재취업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맞이할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삶의 질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