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리빙랩교류@오사카②] 한국형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리빙랩 활동...송위진 정책위원장(한국리빙랩네크워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송위진 정책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을 역임했었다. 사회문제해결 R&D 초기 기획 단계에 참여해서 한국형 사회문제해결과 리빙랩의 초석을 다졌다. 현재는 한국리빙랩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으로 한국리빙랩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리빙랩 활동의 전개 과정'을 주제로, ▲리빙랩의 추진 체제와 가이드북의 역할 ▲한국 리빙랩의 특성과 일본과의 차이점 ▲사회혁신 조직들의 참여와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일반 R&D와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차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0년대에 등장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은 경제적 가치 중심의 전통적인 연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변화의 시작,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기존의 경제 중심적 연구 방식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추진 체제로 '리빙랩'이 등장하며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100개의 리빙랩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흔히 말한다.

리빙랩 도입과 가이드북의 중요성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특성상,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북이 개발됐다. 이 가이드북은 연구자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북은 연구 목표의 설정, 최종 사용자의 참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의무화, 그리고 소셜 임팩트 평가와 같은 중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 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 리빙랩 접근 방식의 완전한 수용은 현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접근 방식과 가이드라인이 더 널리 인식되고 적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등장은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주요 영역 및 협업 사례

한국에서 진행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패턴 메이커'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처는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른 부처들의 사업 방향에 영감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전환’ 사업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혁신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 및 재난 대응’ 사업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 사업과 재해 재난 대응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 안정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
흥미롭게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업의 특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 관련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의 확장이 기대된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사업의 전개 과정

한국에서 2010년대에 전개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은 주요한 정책 변화를 불러왔다. 이 사업의 전개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축으로 ▲혁신모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 활동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조직공동체’ 활동 ▲혁신모델 진화를 위한 ‘학습’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정책의 시작과 발전
사회문제 해결 R&D 관련 정책은 2012년에 시작됐다. 이때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복지가 부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예산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초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던 R&D 사업이 2015년에 이르러 시민사회 조직의 참여와 리빙랩 방식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사업의 추진 체제로도 채택됐다.

가이드라인과 네트워크의 형성

2016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작됐다. 이어서 2017년에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며, 이 네트워크는 중간 조직으로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정부와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다.

확산과 가이드북의 발간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여러 사회정책 부처로 확산했다. 2019년에는 연구자, 시민사회, 공무원을 위한 리빙랩 운영 가이드북이 발간되어,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널리 공유했다.

종합 계획의 시작
2020년에 들어서는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23-’27)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국형 사회문제 해결 R&D 모델의 특성

한국에서 진행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모델은 그 독특한 진화 과정과 특성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공공 부문 주도의 강점과 약점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리빙랩은 공공부문이 주도했다. 이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약점으로도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주도는 정책적 일관성과 자원 집중을 가능하게 하지만, 때때로 유연성과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의 역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는 포럼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 R&D와 리빙랩을 비주류 활동에서 중심부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흐름과 기회의 창
최근에는 전환적 혁신 정책,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 오리엔트 이노베이션과 같은 새로운 정책 흐름이 형성되면서, 이를 구현하는 사례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의 창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열고 있다.

사회혁신 조직의 참여 확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사회 조직과 같은 사회혁신 조직들이 처음으로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다양성과 혁신을 더 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소셜 테크 페어와 기업들의 참여
최근에는 소셜 테크 페어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 연구·개발된 기술들을 전시하는 활동도 이루어졌다. 또한, 공생과 같은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 R&D와 리빙랩에 관심을 보여, 기업들의 참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파편화 문제와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
너무 많은 리빙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파편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활동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은 그 독특한 진화 과정과 특성으로 인해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