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슈파이팅] 일본 초고령사회 돌봄문제, '지역케어시스템' 해결...65세이상 28.79%
[돌봄 이슈파이팅] 일본 초고령사회 돌봄문제, '지역케어시스템' 해결...65세이상 28.79%
  • 김경동 기자
  • 승인 2022.05.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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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65~74세 인구는 1,747만 명, 75세 이상 인구는 1,872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고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65세 이상은 총 3,619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28.79%에 이른다. 사진=일본 내각부)

[이모작뉴스 김경동 기자] 초고령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총인구는 1억 2,571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5~74세 인구는 1,747만 명, 75세 이상 인구는 1,872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고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65세 이상은 총 3,619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28.79%에 이른다. 경제활동 인구인 15~64세 2.1명이 65세 이상 1명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탱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0년 조사에서 출생 수가 사망 수를 밑돌고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의료기술의 발달로 초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36년(2020년)까지 33.3%, 2065년(2020년)에 38.4%로 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로 총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령사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제도나 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문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인구 감소에 수반하는 경제성장률의 침체, 고령자 삶의 질(QOL) 저하 등의 과제가 직면한 문제다. 질병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종래의 의료 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이런 인구는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문제점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혹은 '고령자가 초고령자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 간호비를 중심으로 사회 보장에 관한 '급여'와 '부담'의 밸런스가 무너질 전망이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입장에서 부담 증대를 억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스탠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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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둔화되면 새로운 혁신도 일어나기 어려워져 성장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며, 경제활동 둔화가 GDP(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성장이 침체될 위험이 있다. 사진=일본 내각부)

경제활동 노동력의 감소와 총인구 감소도 합쳐져 일본의 경제활동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둔화되면 새로운 혁신도 일어나기 어려워져 성장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며, 경제활동 둔화가 GDP(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성장이 침체될 위험이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고령자의 삶의 질 저하다. 계속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충족되지 않는 의욕, 사회로부터 분리된 고립감 등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존엄 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신다운 삶을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족 기초 연금의 지급 대상을 부자 가정으로 확대하고, 또 소득이 일정 이하의 노령, 장애, 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업 지원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주거 확보나 보호 서비스 등의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돗토리현 남부 마을에서는 기존의 민가, 공적 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지역주민이 필요에 따라 지켜보고 식사 제공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 보호 서비스, 방문 진료 등을 필요로 할 때 이용자의 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마모토현 가미아마쿠사시(上天草市) 유시마(油島) 지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이기에 지리 조건이 나빠 재택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고령자가 정든 집이나 지역에서 계속 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호복지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등의 재택 생활의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주거 환경과 24시간 연속한 간호, 목욕, 식사 등의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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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섬세한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 환경의 정비를 진행하고 주거, 의료, 돌봄, 예방,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QOL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일본 내각부)

심각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정든 지역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목표가 됐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이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사는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와 보호복지, 보호예방, 생활 지원 등 상호 제휴하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보다 섬세한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 환경의 정비를 진행하고 주거, 의료, 돌봄, 예방,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QOL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은 현재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아날로그 시대에 여건상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이런 데이터 통계로 급변하는 국내외 관련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미 대부분의 전산화되고 수많은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빠르게 집계하여 발표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정책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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